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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통합 도산법 제617조 제2항). 이를 위해 개인회생채권자는 통합 도산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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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금융회사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자신들이 대출한 원금을 상환받지 못함에 따라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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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및 유의사항
② 유의사항
Q.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
YES.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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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의 도입, 금융소비자에 대한 경제교육, 소비자 신용상담기구의 활성화 등을 통해 풀어야 한다. 한편 파산제도가 채무자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경우 예상되는 파산제도의 무분별한 신청은 <민간비영리 단체의 사적 채무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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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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