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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정찬형, “상법(회사편)개정 공청회자료”, 주제발표(1). 16-17면.
1)사외이사의 책임가중상 문제점(상법개정시안 제400조 제2항)
사외이사와 사내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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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에 있어서 회사지배구조, 한국경영법률학회
남유선(2012) : 개정상법 및 시행령상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이주혜(2002) :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윤영신 외 1명(2009) : 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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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이해Ⅰ / 원용수 著 / 연경문화사 2001
5. 김학묵 상법 / 김학묵 著 / 우리경영아카데미 2003 개정 상법의 취지와 주요논점
<목 차>
I. 상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1
1. 제정 : 1962.1.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 공포됨 1
2. 제1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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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점 및 비송사건절차법과의 중복을 피한다는 점 등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_ 3) 설립등기사항에서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개정전 상법은 「그 성명 주소 및 영업소」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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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와 같이 의사정족수를 폐지하여 이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모범회사법, 유럽연합의 회사법 제5지침안 및 일본상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서면투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서면투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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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을 중심으로-”,「증권예탁」제 41호 (증권예 탁원, 2002).
곽윤직,「민법총칙」제 7판 (박영사, 2002), 189면.
지원임,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제 31권 제 3호 (한국법학원, 1998). Ⅰ. 서론
Ⅱ.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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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자 유가증권이 통용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의 전제 조건인 전자무역 관련 표준의 재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자원 및 역량 측면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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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및 보험업법 등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처벌형량 강화, 보험전담부서의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체포권과 같은 준사법권한 부여하는 등과 같은 기능의 확대, 보험사고시 보험계약자 측에도 손해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일부담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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