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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따로 규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상의 평면적인 도시구조와 기능상의 평면적 배분뿐만 아니라 밀도나 도시경관까지 탄력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복합용도 관리 기준 역시 보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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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도시구조의 개념 및 의의
역사적 전개
산업혁명 이후 – 급격한 산업의 발달
전통적 복합건축물의 주거와 주거기능과 연계된 상업시설, 편익시설 등이
공장부분에 의해서 압출, 비인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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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기획 및 입지선정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구상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열람)-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입지 분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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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방식 박균성, 「행정법강의(제6판)」, 博英社, 232면.
가)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방식
기속행위의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과 결정 모두를 심사대상으로 하여 행정청의 판 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른 경우 법원의 판단을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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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개요
≪ 그 림 ≫
· 위 치: 중구 을지로 281 DDP(20필지, 옛 동대문운동장 터)
· 규 모: 연면적 86,574㎡(지하3층, 지상4층, 최고높이 29m)
· 사업기간: ’06.9월~’14.2월 (건물 준공 ’13.11월말)
· 공간현황: 5개 시설 15개 공간
- 동대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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