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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간에 상호 연계된 사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시설녹지’의 종류와 특성
3. 건축법에서 규정한 공개공지의 정의와 특성
4. 주차장법이 규정한 주차장의 종류와 특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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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녹지, 청사주변녹지 등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고, 적극 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 증축·개축되는 시설계획 시에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및 동 시행령 등에 명기된 일정비율 이상의 녹지공간 확보 기준을 엄격히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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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②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다중이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 광숙박시설(바닥면적합계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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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시설
2. 놀이시설
3. 휴식시설
4. 운동시설
5. 수경시설
6. 관리시설
Ⅴ. 도시공원의 도시공원법
1. 개정배경
2. 주요 개정내용
1) 도시공원 입장료 신고제, 사용료 자율화(법 제14조)
2) 도시공원안에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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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3) 기타 유사시설
1. 광 장
광장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조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조에 의해 교통광장, 미관광장, 지하광장 및 건축물 부설광장으로 구분된다.
2. 유원지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및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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