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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에대한 개설
-용익물권-게르만법상
-로마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물권-게르만법상
-로마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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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占有制度의 뿌리를 찾아서
1. 우리 民法上의 占有制度
2. 占有槪念의 두 가지 原流
II. 占有制度의 歷史 및 立法例
1. 占有制度의 歷史
2. 19世紀 占有法上의 發展
3. 占有制度의 立法例
III. 게르만法上의 占有制度 - Ge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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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공유, 합유, 총유의 지분처분의 유무
지분
처분
공유
O
O
합유
O
X
총유
X
X
Ⅵ.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로마법상의 공동소유제도의 비교
우리의 현행법제도는 한국인의 역사생활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발달한 법규범체계가 아니라 서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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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은 부동산소유권이전 합의에 대해서 엄격한 요식행위를 요구하지만, 우리 민법은 어떤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즉, 부동산소유권이전 합의에 대해서 독일(게르만법) 민법은 엄격한 요식을 요구하는 반면에, 우리 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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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에서는 조합재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보았다.
현행 민법은 제271조에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합유로 한다고 하여 게르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조합재산을 합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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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구민법이 의사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었지만 현행 민법은 상당한 수정을 가해 오히려 표시주의에 가까워진 것도 게르만법의 표시주의를 합리적으로 조화하여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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