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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의 시행부터 오늘날까지의 기간으로 부동산양도 및 등기에 관한 현대적 등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Ⅰ. 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실체법상의 등기의 정의 해석
3. 등기의 종류
Ⅱ. 게르만법의 등기
1.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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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전제로서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현승종조규창, 전게서, 282면
) 이러한 게르만법상의 연혁적 이유로 인해 현재 독일의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절차는 계약과 물권행위인 법정양도(auflassung), 그리고 등기의 3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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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주의는 당사자간에는 단순한 물권이전의 합의(sala)로 물권이전적 효력이 발생하나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행위(investitura), 즉 등기하여야 한다는 게르만 고유법제도의 현대적 관용이다. 게르만법, 현승종ㆍ조규창 p.282 각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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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으로 부터는 점유의 본 권추정, 중첩적 점유에 의하 직접,간접 점유제도의 성립, 점유보조자제도의 인 정, 물권의 공시성, 부동산 제도의 등기부제도가 계승되었다.
(2) 우리민법의 점유제도 역시 Gewere와 possessio의 두 요소가 결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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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공시작용과 공신력으로 대체되었다.
VI. 現行法상의 占有
우리 민법상의 점유제도는 로마법의 계수 이후 로마법상의 점유의 개념과 독일 고유법상의 게베레의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게르만법적 요소를 많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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