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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내용
V. 경찰관 직무집행법성의 기본 원칙
1. 협의의 바례의 원칙
2. 상당성의 원칙
3. 필요성의 원칙
4. 보충성의 원칙
VI.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
VII.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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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7,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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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백과사전.
오마이뉴스-권우성기자.
한겨례-길윤형기자. (1) [서론]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의의, 직무범위, 연혁. 2p
(2) [본론]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 3p~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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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경비
1) 공경비와 민간경비
2)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3) 자체경비와 용역경비
3. 특수경비
1) 특수경비의 개념
2) 국가중요시설
4. 요인의 신변보호
1) 요인 신변보호의 의의
2) 요인 신변보호 업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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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기능
2. 비례의 원칙 연혁 및 법적 근거
3. 비례의 원칙 내용
① 합목적성의 원칙
② 적합성의 원칙
③ 필요성의 원칙
④ 균형성의 원칙
4. 비례의 원칙 적용영역
① 경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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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1. 불체포특권의 의의
(1)불체포특권의 개념
(2)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입법례
(3)불체포특권의 제도적 의의
2.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질
3. 불체포특권의 내용
(1)불체포특권에 관한 원칙
(2)불체포특권의 예외
I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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