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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이 확립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 세상이 변하고 있다- 경찰도 변해야 산다.
1. 21세기를 바라보는 창
2. 경찰환경의 새로운 변화
11 지식·정보화 시대의 바람직한 경찰상
1. 경찰에 관한 막연한 인식
2. 시민이 바라는 경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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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경찰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 경찰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국민의 손이 되어서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앞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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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1.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경찰상 즉시강제가 적법하고 상대방이 위해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위해의 발생에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상 즉시강제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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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적법한 즉시강제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실을 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위법한 즉시 강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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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는 불량식품 폐기나 불량의약품의 폐기, 불법광고물의 철거등이다.
대가택 강제: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건물 등에 들어가 위해의 방지나 구조 등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다. 경찰관의 전당포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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