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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국민협력치안체제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IV. 민-경협력 방범체제의 강화방안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도입
(1) 정의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핵심목표는 민 경협력방범체제를 갖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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活動을 週期的으로 報告받아 檢討할 權利가 있다. 法律執行過程에서도 民事上 刑事上 救濟策으로 또는 檢事나 判事를 通하여 行使할 수 있다.
라. 私的機關과 經濟犯罪
_ 私的機關으로서는 各種 法人體, 勞務組合, 貿易協會, 技術者集團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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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훈연
_ 10. 포력배 대처 시민훈연
_ 11. 포력배제 운동
_ 12. 범연대기구 설치 및 시행
_ 13. 새로운 가정모델 창출 및 상담
_ 14. 엄 벌
_ 15. 저호세력 엄벌
_ 16. 조직포력배에 대한 특별한 교도소 처우 필요
_ 17. 조직포력배의 자금원 차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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活動을 하고 있고, 被害者에 대한 서비스로는
_ 1. 被害者가 事件을 申告하면 그곳에 가서 被害者를 安全한 곳으로 데려나 주거나 病院이나 警察에 同行해 주는 일,
_ 2. 被害者를 個別이나 集團的으로 面接相談하거나 電話로 相談하는 일,
_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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活動하고 있다.
라. 情報通信倫理委員會
情報社會의 逆機能에 對한 對策마련을 爲하여 活動中이다.
Ⅶ. 結論
컴퓨터犯罪는 이미 우리의 日常生活에 깊이 들어와 個人, 企業 그리고 機關 等 어디에서나 發生하고 있다. 또 情報化의 進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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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변화……………………………………………15
<표 Ⅲ-4> 사이버범죄 발생현황……………………………………………16
<표 Ⅲ-5> 외국인범죄 단속현황……………………………………………16
<표 Ⅲ-6> 자율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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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하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는 하나 향후 지방자치제 경찰제도가 실시될 경우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다. 설제윤,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조체제를 통한 방범활동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1998.
Ⅶ. 결 론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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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정책의 빈곤 ·············27
5. 방범홍보 활동의 부족 ··················28
6.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28
7. 상호협력방범체제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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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홍보 활동의 부족········································· 22
6.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22
7. 상호협력방범체제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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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민의 이해부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 다원화와 경찰 업무의 민영화, 민간경비와의 협력관계 강화로 양자간의 범죄정보의 교류와 범죄대응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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