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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제 출 일 : 2007년 10월 26일
과 목 : 警 察 法
담당교수님 : 이 철우 교수님
20061185 이명호, 20061148 차인범, 20041076 성호경 1. 일단 용어의 정의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2. 법조문 분석
-선택재량과 결정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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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내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런 내부규칙이 모든 상황을 다 상정하여 규정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의 한계를 명확히 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내규는 경찰관의 재량권남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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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경찰청,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방향, 2005.
김현성, 警察의 搜査權 獨立에 관한 考察, 호남대학교, 2002.
석진강, 왜 검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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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의 여지가 매우 높다. 따라서 법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집회의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8.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경찰의 재량권 남용통제 방안
집회 및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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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3) 경찰관 개인의 태도방안
일선경찰업무에서 경찰관의 재량권 행사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과 노력 그리고 적절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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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업무중복, 정치인인 단체장의 권력남용, 주민의 표를 의식한 업무소홀, 자치경찰유지를 위한 보조금과 자립도 문제, 지역 간 치안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문제 등이 있다.
Ⅵ. 결론 및 연구의 의의
벌써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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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남용을방지하기 위한 세밀한 법령의 제정 또한 절실히 요청된다. 결국 국민과 공무원, 정부 등이 건전한 사회기강을 진작시키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바람직한 공직윤리가 확립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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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량권의 행사기준과 한계를 명확하게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다시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관계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즉각적인 보호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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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치안연구소. 치안논총 제18집.2002
대검찰청<청소년백서>.2003
문화관광부<청소년백서>.2003.
문화 체육부.청소년약물남용실태조사.1991
박성수, 문제행동의 교육과치료. 배영사.1981
김영모, 현대사회의 문제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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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경찰 공권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불법행위 및 각종 범죄에 대해서 경찰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엄격하고 강한 경찰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한다.
세부내용
국회 보고자료를 통해 경찰 공권력 및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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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하여 가맹점에 행하는 여러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하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불공정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고발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하여, 분기별 1회 가맹점에 대한 전화 관리감독을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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