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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원, 1998.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90.
유 훈, 「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92. 제 1장 서론
제 2장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3장 전기요금체계 및 결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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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1kw당 107원이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주택용 전기는 1구간만 60.7원이고 2구간부터는 125.9원이다. 2구간부터 산업용 전기보다 비싸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83.3%의 국민이 산업용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3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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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부가 요금을 낮게 유지하도록 강요한다면 에너지를 많이 쓰고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것이고, 돈을 덜 쓰고 저축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발전비용을 공기업 부채에 떠넘기거나 전기요금을 통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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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의 인상의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길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전기요금의 인상은 자칫 더 큰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4) 소결 : 양자택일.
한전은 공기업적 특성상 공익성과 이윤을 모두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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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시장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가격 조정이 어렵다.
예를들어 한국전력은 2023년 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10.6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쌓인 적자를 해소하려면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번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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