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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및 조직의 정비
5. 부채처리방안
6. 인력감축
7. 신분변화시 소요재원
8. 노사문제
9. 민영화후의 국유재산처리문제
10. 선로요금산정 및 정산문제
11. 보수부문에 대한 외주
12. 차량검수부문에 대한 외주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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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에 대한 기관장의 이행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하여 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Ⅶ.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역할
첫째,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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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증성 모색」, 청주대학교 출판학부, 1999.
최종태, 「노사관계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한견우, 「행정법 (Ⅰ)」, 홍문사, 1996.
2. 논 문
구장서,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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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직률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은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조직률도 이에 포함이 된다.
3. 노사관계의 과제
1) 기업단위의 참여협력 확충
2) 상급단위 노사관계의 기능제고
3)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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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허용여부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바 전술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체를 중심으로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공무원노조 허용요구는 공무원 스스로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자각운동임과 동시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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