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 의의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계속
(2) 공소시효의 정지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사건범위의 한정
(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3)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
참고문헌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5.04.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사실에 그치므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대상에 그치고 후에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IV.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1.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된다.
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일조의 일부에대한 공소제기란, 단순일죄나 과형상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를 말한다. 일죄기소의 문제는 일죄의 전부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어 있는데도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4.05.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소제기와 공소권남용
(1) 의의
(2) 무혐의 결정이후 동일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차별기소와 공소권남용
(1) 의의
(2) 차별기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 차별기소의 효과
1) 실체판결설
2) 공소기
|
- 페이지 30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4.10.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경우에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 전부에 미친다.
③ 1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이 된다.
④ 공소제기의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4.10.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