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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지가(공시지가,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와의 상관관계
1) 표준지 공시지가
2) 개별 공시지가
3) 공시가격
4) 공동주택 가격
3. 실거래가격 시행에 따른 유용성과 문제점
1) 실거래가격 시행의 유용성
2) 문제점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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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의 공시지가 제도
1) 중국
∙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적 지가제도 체계
지가관리정책 시행, 지가관리제도 실시, 토지감정회 또는 부동산 회사 소속 토지평가사가 2년마다 평가
∙ 기준지가 – 중국의 대표적 공적지가 . 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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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42, 거성엔터테인먼트 대표
투기 위해 군지역 주거지역에
땅 200평 구입 (평당 50만 원)
→ 시가 1억 원 토지 소유
시가 1억 원 상당 ‘군지역 주거지역’
공시지가 = 6천만 원
세율 = 10%
따라서 박 대표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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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로 결정된다.
결론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 집부터 만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세대를 거듭해 지속 이어져오고 있다. 부분별 한 매매와 소유를 막기 위해 각각의 공적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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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8년전 수준 후퇴, 자산가치 손실 약 240조원 추정.
2. 외환위기후 부동산 정책개요
1)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위해 부동산투기억제규제 완화, 폐지.
미분양주택 자금지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분양가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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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중 인근지역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토지특성의 중용성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에서 개별토지의 토지이용상황ㆍ면적ㆍ지형ㆍ지세ㆍ도로조건ㆍ주위환경 및 공적규제 등이 동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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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부동산거래정보를 집대성하여 실거래가격기준의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정부가 구축한 데이터 위에 민간의 실거래가격이 보태지고, 이 기초자료를 분석, 활용하여 전국의 민유지에 대한 현실적인 거래가격기준을 만드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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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변동률과 상업용빌딩 임대사례 조사업무도 수행하여 기존에 해오던 전월세가격동향, 주택가격동향 조사업무와 실거래가격 검증업무 등과 연계 해 각종 부동산 조사·통계 기능을 일원화 시키부동산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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