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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의 지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의
과세표준산정에 이용됨
여기에서 공시지가는 시가와는 다른데,
만약 시가가 1억 원, 공시지가가 7천만 원이라면
70%의 현실화율을 갖고 있는 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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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있는데,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에 대해 과세하고 내국세는 국내의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서 과세한다. 관세는 또한 소비세의 일종이며 보호관세와 재정관세가 있다. 전자는 구내산업의 보호육성을, 후자는 재정수입의 증가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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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표는 개별공시지가에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한편 과표현실화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31.8% 수준으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모든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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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종합토지세의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종합토지세를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이원화하여,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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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표가 시장가격의 일정비율을 평가하던 종가세에서 탈피 하여 취득가액 기준으로 전환되었으며 재산세 부담의 심각한 형평성을 야기하였다. 그 결과 재산 세과표평가액과 재산의 시장가격 간의 괴리가 커지고 동일 주택이더라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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