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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제도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 차병섭 외 1명(2011),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Ⅰ. 부동산세와 재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1) 건축물
2) 선박/항공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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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최병호 외 2명(2010) : 재산세 공동과세의 재원배분 효과, 한국지방정부학회 Ⅰ. 특별부가세
1. 개념
1) 의의
2) 도입배경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1) 과세대상자산
2) 과세대상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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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향
1. 고령세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경감이 불가하다면 최소한 처분이나 상속시까지 보유세를 유예해 주거나 역모기지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1주택만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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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ㆍ등록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에도 적용 됨. 또한 2005. 7. 13. 이후는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에도 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로 적용이 됨.
Ⅶ. 세율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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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세 등이 부가됨)와 농어촌특별세(종합토지세·법인세·증권거래세·특별소비세·교통세·담배소비세 등에 부과됨), 그리고 지방세 중 소득할주민세와 도시계획세(종합토지세·재산세에 부과됨)를 부가세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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