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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참고문헌
* 김현수(2010), 증인신문과 공정한 재판, 한양법학회
* 백형구(1995), 공판심리의 정지·갱신, 한국고시행정학회
* 조광훈(2011),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정승환(2010),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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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298조 제4항).
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① 공소장변경요구의 의의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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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수에 해당하는 부본 첨부(동조 ②항), 예외 - 공판정에서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동조 ⑤항)
(2) 피고인에 대한 고지의무: 제298조 ③항, 규칙 제142조 ③항.
(3) 법원의 허가결정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때 의무적 허가.
(4)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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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는 취소되었지만 공판절차의 갱신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공판절차가 법률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를 '공판절차의 정지'라 하고, 이미 진행된 공판심리절차를 일단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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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공판기일을 새로 지정하게 함
Ⅵ.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기대효과
○ 정식으로 공판을 시작하기 전에 소송관계인에게 공판의 내용을 미리 준비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게 됨
○ 범행을 자백한 사건은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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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변화가 있어 당사자주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관철되어야 하며, 증거개시제도, 집중심리주의, 구두공판주의가 철저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조서재판주의가 아니라 공판정에서의 증인 및 공판정에 제출되는 생생한 증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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