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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제286조의3). 간이공판절차의 취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다. 다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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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3. 공판중심주의가 논의된 배경
4. 공판중심주의의 내용
5.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오해
6. 공판중심주의 운영시 예상되는 현상
7. 공판중심주의를 성공시키기 위한 과제
8. 마치면서
9.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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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공소제기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소추주의, 검사기소주의 및 기소독점주의가 적용된다.
Ⅵ. 공판과 증인신문
1.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신이 과거에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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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김태우(2012), 형사특별법의 입법 절차 개선, 법제처
권문택(1966), 체포감금죄와 피해자의 인식, 법조협회
이학락(2006),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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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확립된 오늘날의 형벌권은 피해자개인의 私的 영역이 아니라 국가에 있기 때문에 형법규범이 침해된 때에는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한다. 국가는 형벌권의 실현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범죄를 수사하고 공판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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