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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구속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등을 고려할 때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독자성 인정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긴급체포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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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태우(2012), 형사특별법의 입법 절차 개선, 법제처
권문택(1966), 체포감금죄와 피해자의 인식, 법조협회
이학락(2006),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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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사법심사에 맡기고 있다. 결국 긴급체포의 범죄진압과 범죄혐의자의 일시적 격리를 위한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체포제도라 할 수는 없다.
Ⅶ. 형사소송과 적법절차
헌재는 적법절차의 헌법적 의의에 대하여「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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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구한 형사소송법은 무엇보다 임의동행이라는 불법한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체포영장 도입 이후에도 이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대부분의 체포는 긴급체포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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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현행범체포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이러한 체포의 필요성을 타당하게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행범체포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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