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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 증거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 상소와 재심제도 1.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2. 적정절차의 원리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4. 이념간의 우월관계
5. 형사소송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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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처분권을 인정할 경우 국가형벌권행사가 당사자간의 타협이나 거래대상으로 전락
3.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ㅇ현행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 법원의 직권적 피고인신문(제278조 2, 3항)
-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제295조)
-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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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에 대한 직권행사라고 할 수 있다.
Ⅳ.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1. 견해의 대립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하여 외형상으로는 당사자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당사자의 소송활동을 보충하기 위하여 직권주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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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구별된다. 형사소송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私的 관계가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여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형사소송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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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서 견제와 균형이 실종된 상태인 것이다. 이는 일본의 구형사소송법의 체계를 계수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주재형 수사구조때문이다. 때문에 수사와 공소기능의 미분화 및 이에 수반되는 각종 폐해로 인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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