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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당사자들의 입장
1) 사업주체
2) 관련부처
3) 지방자치단체
4) 지역주민
5) 환경단체
6) 전문가집단
7) 언론
III. 새만금 분쟁사례의 분석
1. 내부구조
1) 당사자의 수
2) 환경문제의 공공성
3) 당사자의 조직적 성격
2. 문제점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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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등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되고 시설의 입지로 얻게 되는 편익보다 지역주민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비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이런 공공시설의 입지선정과 건설은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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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갈등 해소방안은 첫째, 주민 참여와 행정공개등 사전적 제도개선으로 갈등을 예방·조정하여야하며, 둘째 갈등해소 비용의 경제적 내생화를 통한 경영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셋째 원인자와 수혜자의 입장에서의 갈등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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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방안………………………12
1.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12
2.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13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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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KOTRA 통상전략팀
韓-EU FTA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 김득갑(삼성경제 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EU FTA, 공공성을 파괴한다. / 강이현(프레시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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