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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현행 행정규칙관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규칙외에도, 예규(例規), 지침(指針), 규정(規程), 기준(基準) 등 여러 이름으로 되어 있어 명칭사용에 혼란을 주고있다.
둘째, 고시나 공고 등의 게재여부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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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정책방향
홍성욱(1996) :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개발, 한국해양연구소, 해양정책연구, 제11권 1호
해양수산부(1999) : 연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Ⅰ. 서론
Ⅱ. 연안(해안, 해양, 바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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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 조치한다.
부 칙
제1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규정 되지 않는 사항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2008. 07. 01일부터 시행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관리규칙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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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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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별표 11)에 의한 공개 여부 구분번호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한다.
13/ 관인생략 등 표시 : 발신명의의 오른쪽에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을 표시 한다.
14/ 기안자 검토자 및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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