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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고, 동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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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고, 동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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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확립과 학생 참여방안, 대한교육법학회, 2010 강인수 외 3명, 교원징계 및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06 문재완,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미국의 법관징계제도를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2005 이명진,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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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교사징계)사례(기타) *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유지경영하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징계처분사유설명서상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혼한 남교사인 청구인 정 모가 미혼 여교사인 청구인 유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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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위원회  교수자격 심사위원회  각급정계 위원회  교원징계재심위원회 etc. 교육 직원의 분류 ╋━━━━━━━━━━─────────…  1) 교육직원   국, 공, 사립학교에서 직접 교육활동 등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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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교원단체총연합회. Adah Maurer(1974). "Corporal Punishment". American Psychologist, Aug. Harris, R.B.(1976). Authority: A Philosophical Analysis,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Lieberman, M.(1956). Education as a profession. N.J.:Prentice-Hall, Inc. Peters R.S.(1965). Ethic and Education, Lond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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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1건

교원이 행한다. 제10조(벌칙) 이 규정을 어기고 자의적인 체벌을 가했을 때에는 학교장은 해당교사에 대하여 학교장 경고 등 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기합에 의한 체벌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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