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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보호규칙>,<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3)한계
-공적 영역 :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등
-사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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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범인 검거와 범죄수사에 많은 공헌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를 예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범죄자가 CCTV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 사례에서 보듯이 범죄 발생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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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황
4. 아동성범죄자의 특징
5.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사건 분석
(1) 조두순 사건 (나영이사건)
(2)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6. 해외 아동성범죄자 처벌사례
7.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후유증
8. 아동성범죄 예방법 제언
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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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활용 사례
1)영국
영국은 세계최초로 CCTV를 1980년대 중반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시용으로 실용화한 국가로,1993년 발생한 유아살해사건 이후 CCTV가 많은 중대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사회적으로CCTV설치 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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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이론은 다양한 범죄를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한 조금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음주운전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 외국사례와 유발요인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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