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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대통령과의 정례 회동 등에서 자신이 보고받은 주요 국정분야에 대해 보고하게 될 것이며, 대통령도 자신이 다른 과정을 통해 보고받은 정보를 국무총리에게 전달 할 것이다.
결론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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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연구, 나남출판, 2007
4. 조석준,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1994
5. 허종렬, 교육부총리제의 공법적 검토 및 입법론, 인적자원개발담당 ,부총리 : 역할과 법적 지위,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14차 학술대회 자료집, 2000 Ⅰ. 교육부총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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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우위설과 동위설이 있으며, 총리령과 부령의 우열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아니하므로 동위설이 다수설이다. 행정법-총리령 우월(∵상급기관)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해 보았다. 국무총리의 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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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가지고 있다.
5. 미국 대통령제하에의 부통령과 국무장관
미국의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와 비슷한 의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는 미국의 부통령(Vic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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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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