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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명시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자들만이 의료혜택을 받으라는 이야기다.
4. 가입자(국민)의 보험료 심의권한 무력화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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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지역보건정책과 여성보건복지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생활보호의료보호사회 서비스
고용보험
지방노동 국민연금 시도
사무소 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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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대한민국국회
ⅱ. 박기백(2002), 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ⅲ. 이규식(1996), 의료보험의 급여확대와 재정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ⅳ. 양준모(2007), 국민연금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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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체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타개해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모두를 흡족하게 만족시키면서 재정안정화 방안은 없다. 히지만,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체계가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료 발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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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참여범위를 제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 선진보건의료체계의 구축 연하청, 「21세기 보건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2001
국민건강보험의 선진보건의료체계의 연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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