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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때
라)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에 이주한 때
- 급여수준 : 사용자 부담금 및 본인 기여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의 특성
3. 국민연금 가입자
4. 연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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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의 분류 및 자격취득/상실조건
3) 국민연금제도 자격의 확인 및 효력 발생
4)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5) 신고 및 통지
6) 급여
7) 연급액의 산정
8) 국민연금제도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9) 연금급여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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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의 90/1000
5)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 조성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 운영
- 기금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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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형벌 규정이 보호해야 하는 최고의 법익은 대상자의 인권 및 수급권
* 현행 사회복지법들은 허위 또는 부정수혜자, 국가에 대해 민간기관이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부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형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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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평가적 욕구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1. 법분류의 기준과 해석
2. 대상자 적격성(適格性)
3. 급여의 성립조건
4. 급여 제공의 조건: 부수적 (또는 추가적) 요건
5. 급여의 제한
6. 권리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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