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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
Ⅳ. 복합운송인의 책임
1. 복합운송인에 대한 책임원칙의 종류와 문제점
1. Uniform Liability System
2. 분할책임부담방식과 일관책임부담방식
3. Tie-up Liability System
4. Network Liability System
5.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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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조건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것과 CIF의 장점들을 극대화 및 효율화하는 것을 CIF조건발전방향으로 삼아 FOB조건과 더불어 국제무역거래가 더욱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CIF조건의 정의와 의미
2. 매도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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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계약물품으로 특정되고 있지 않으면 위험이 이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서정두, INCOTERMS 2010 인코텀즈 해설, 청목출판사, 2011 1. INCOTERMS 2010의 각 거래조건별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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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정답〉 > ③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規律對象이 아닌 것
은?
① 소유권의 이전
② 매수인의 의무
③ 계약해제의 효과
④ 위험의 이전
⑤손해배상
〈정답〉 > ①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국제거래법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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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국제상관습]
1. 국제상관습의 의의
2. Incoterms의 개념
3. Incoterms 2000의 구성체계
4. Incoterms 2000의 내용
5. Incoterms 2010의 내용과 특징
6. DES조건과 FOB 및 CIF조건의 형성과 본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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