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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법의 개념
(1)국제법 개념의 변화
(2)Paul Reteur의 이중적 구조
2.국제법의 법적성질
(1)고전실증주의
(2)현대실증주의
(3)정치적의사주의
(4)막시즘
(5)켈젠의 규범주의 이론
(6)죠루즈 셀의 사회학적 이론
(7)자연법이론
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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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테봄사건: <권리와 의무-개인의 주체성>
*스코티아 케이스<국제관습과 국내법의 충돌>(1)
*토레 케이스 <지역관습법규의 국제관습법 인정유무>
*성조지사건 <국내법과 국제법>
*모텐슨 & 피터 케이스 (국제관습으로 굳어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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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추구할 때, 그 판례와 학설은 국가책임의 본질과 성립요소에 관해 통일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아,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국제법 문제의 기초를 이루는 국가책임의 영역에서 이러한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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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293호, 2017
국제기구의 코로나19에 관한 개선과제로 세계보건기구 당사국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통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 신설 필요, 국가들이 자발적인 백신 기술과 샘플 정보를 제공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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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과 클리퍼튼섬 및 동부 그린랜드 사건을 합친 복합된 형태인 양 논점을 흐리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논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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