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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가 설치되었는데, 이 재판소의 규정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상설재판소의 계속이라 할 수 있다. 재판의 준칙은 조약·국제관습·법의 일반원칙 및 법규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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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고찰 1. 국제사법재판소의 성립 2.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3. 재판관의 준칙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 1.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 제38조 2. 조 약 2. 1 개념 2. 2 조약형식 2. 3 조약의 성립 절차 2.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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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조약의 직접적용성과 직접효력성 긍정, 대법원 판례도 GATT 및 WTO협정을 재판준칙으로 적용
학교급식조례 무효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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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UN의 사법기구로서 분쟁에 대한 평화적 처리의 최종 수단인 재판의 담당기구이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ICJ)는 UN의 위상 확립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가 기준할 재판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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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최근 설립 현황과 전망』, 2003, p. 254
Ⅲ . 결론
우리 사회와 법의 존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충분조건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혹은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한 곳에서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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