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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
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
3.결론
무역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인코텀즈는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느끼기가 어렵지만 일단 문제가 발생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정하는 ‘명시조건’의 근간으로서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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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도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DPU는 수출자에게 양하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유일한 인코텀즈의 규칙이다.)
▶ 인코텀즈 2010 DAT조건의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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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매도인이 수입국의 수입통관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 CIF Landed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항에서의 양하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의 위험부담의 분기점 및 소유권의 이전은 CIF와 같다. Incoterm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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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ex) 제14조(과세물건), 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등...
3.인코텀즈
무역조건(trade terms)에 관한 국제규칙. 국제상공회의소(ICC)가 무역 계약에 사용되는 각국의 조건을 통일할 목적으로 1936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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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전문가 패널의 답변:
1. 인코텀즈는 가격 지급에 대해 당사자들이 동의한 메커니즘을 통제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매수인에게 가격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과 한다.
2. 가격 지불에 대한 메커니즘은 매매계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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