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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1절. 면책특권의 의의
제2절.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제3절. 면책특권의 내용
제4절. 면책특권의 한계
제3장 면책특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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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로서, 회의체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의사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의원은 그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종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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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특권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국회를 탄압하는 일이 없어진 오늘날 불체포특권이 범법자 보호에 계속 남용된다면 굳이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3. 국회의원의 기타특권
한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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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론, 을유문화사
김철수(2007) 헌법학개론, 박영사
김동희(2010) 행정법Ⅱ, 박영사
김유남(2000) 의회정치론, 삼영사
권영성(2007) 헌법학원론, 법문사
박흥식,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윤리심사 대상기준, 윤리특별위원회, 2005
박태영, 국회의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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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잡아 가두는 일이 흔했다. 이럴 경우,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잡아가지 못한다는 특권을 부여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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