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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건설 방향과 과제, 신아시아연구소
이신철(2003), 6·25남북전쟁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의 시론적 고찰, 수선사학회
정석균(2001), 국군은 왜 초전에 실패하였는가? : 한국전쟁 초기전투의 교훈, 한국군사학회
정토웅(1990), 국군의 창설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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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가 북한당국으로부터 석방되어 민간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북한은 이들의 송환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미귀환포로는 이미 석방되어 포로의 신분을 견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시할 것이다.
Ⅴ. 향후 미귀환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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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일반국제법상의 제재에 의한다.
Ⅴ.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협상 과제
첫째,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정확한 숫자에 관련한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에서의 발표한 미귀환 국군의 숫자가 과연 신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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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환국군포로의 법적 지위
1. 휴전협정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2. 제네바 제3협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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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귀환 및 전사자 유해발굴 협상방안」.
한정훈, 2016,「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사례분석」.
양무진, 2015,「동ㆍ서독 통일의 관점에서 본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쟁점」.
2. 사이트
글로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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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건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박태균. 「잘못 끼운 첫 단추」. 『역사비평』. 통권 86호. 2009.
박태균. 『한국전쟁』. 서울 : 책과함께. 2005.
양준희. 「월츠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웬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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