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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 기업가와 근로자가 갖고 있는 힘과 자원은 더 불평등하게 분배될 것은 뻔한 이치다.
김대중정부는 한편에서는 규제개혁을 하면서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이 궁극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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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완화(개혁) 추진주체와 방식의 문제
Ⅱ. 규제완화(개혁) 목표의 정당성과 정치적 지지 확보 문제
Ⅲ. 성공적인 규제완화(개혁)을 위한 사회적 여건의 조성 문제
Ⅳ. 규제완화(개혁)와 관련한 몇가지 오해
1. 규제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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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의 연계를 차단해야 한다. 넷째, 일선 행정기 관의 집행 행태 및 공무원의 열린 자세 가 필요하다. 다섯째, 대 국민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규제의 정당성과 내용을 인식 시켜야 한다. 여섯째, 규제개혁정책의 정치적 정당 성과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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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책들을 추진하였으며, 이중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였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출범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하여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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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선학사
이주선·최병선·한선옥(2002) / 특성별 규제분류와 규제개혁에의 시사점, 서울 : 규제연구회
전준구(1997) / 우리나라 규제개혁정책의 핵심과제와 쟁점, 행정논총
조택(1995) / 사회적 규제의 정부개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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