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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2. 조합원 자신은 물론 가족․보증인까지 탄압하는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
3. 유력한 노동탄압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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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제도는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에 기초하여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에 근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시초기에 채택될 기업연금제도는 급여수준이 기존 퇴직금제도에 의해 결정되어 있고, 그 부담이 기업에 의한 것이므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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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관련법규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함. 또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산업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Ⅰ.산업복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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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유산인 '구조화한 관료주의'를 바로잡지 못했다.
(3) 일방적인 노동자 공격, 하위직 위주의 반민주적 구조조정 이었다.
(4) 기관의 자율성을 배제한 획일적 구조조정 이었다.
(5)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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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기
3) 제3단계 :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기
4) 제4단계 :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
Ⅵ. 사회복지에 있어 국가책임의 회피
1. 민간위탁 위주의 시설운영
1) 공공재로서의 공립사회복지시설
2) 유명무실한 각종위원회
2. 책임회피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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