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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 2000년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위원회 토론자료집 , 2000
김인재, 퇴직금제도의 개혁과 적격기업연금제도의 실시에 관한 법적 연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제17호, 2000
김명석,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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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 또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3) 구체적 도입순서
퇴직금제도를 개편하여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 순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로 일본에서 적격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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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관행에 따라 임의적인 퇴직금 또는 기업연금제도가 시행되어 온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이 점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 기업연금제도의 실시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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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 김은숙 외 1명(2006), 일본 연금제도의 특성 및 최근 동향, 강원발전연구원
◇ 김도형(2008), 일본의 연금 개혁과정과 시나리오별 특성분석, 한국비교경제학회
◇ 김희낙(1997), 일본 기업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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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전환).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퇴직금관련 세제를 담고 있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제 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업연금제도의 형태를 빌어와 제도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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