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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산업자원부ㆍ에너지경제연구원(2003. 5.),
성재호,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제2호(1990)
강상인, "탄소세와 GATT/WTO 국경세조정 규정에 관한 고찰", 국제법무연구 제2권,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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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대응정책 및 에너지절약시책’, 한국지구시스템공학학지 Vol.40, No.4, 2003
강희정,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기술개발 체계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5
기상연구소,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적응부문 시책 수립 방안 연구, 국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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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정책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도건우 외,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2009
유승직,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한 교통”, 교통 통권 제123호, 한국교통연구원, 2008
이도규, “기후변화협약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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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환경부,『환경관련부담금제도개편및환경세도입방안연구』, 2004.
13. Carbon Tax Center, Pricing carbon efficiently and equitably, 2009.
14. European Commission, Taxation trends in the European Union, 2009.
15. IEA, Energy Price & Taxes, Quarterly Statistics, Third Quart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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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참여자 모두가 (협조, 협조)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는 행정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효율적 배출권 거래시장의 형성 방안 연구, 2004,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과 탄소배출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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