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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론자들의 폐지주장의 설득성의 부족이 크기 때문에 낙태죄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지금처럼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임신에 대해 무책임한 남성에 대한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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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문제지 그것이 성관계에서 만족감을 떨어뜨린다고 피임은 하기 싫고 책임감을 가지기 싫어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그 자체가 이기적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낙태죄 폐지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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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나라별 허용
4.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다양한 견해
5.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반대 측면
6.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찬성 측면
7. 인공임신중절 예방법 및 대안
8. 임공 임신 중절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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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고찰
이희훈 -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고원양 - 간통죄의 고소에 관련된 판례와 그 문제점
송기춘, 이정원 - 간통죄 폐지 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법적 고찰
신동일 - 간통죄
함철훈 - 간음죄 논란에 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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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Ⅴ. 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1. 간통죄의 실태
2.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Ⅵ. 개선 방향
Ⅶ.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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