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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당국간 회담의 내실화
3. 남북경협사업의 지속적 추진
4.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5.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국제적 지원
6. 한반도 평화정착과 방안
7. 동북아 평화협력체의 구축
8. 동북아 경제중심국 발전전략 수립
9.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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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화해의 분위기를 고양시킬 남북체육교류
3)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민간교류
6. 통일운동과 한국사회
1)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2)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남남대화
3) 6.15 선언과 정부당국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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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기업인 포럼 등 민간차원의 협력기구를 창설하여 남북 기업인들 간의 정보교환 및 화합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7)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내실화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민간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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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최대의 교전이었던 소위 ‘연평해전’이후 3년,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 있었는지 2주년이 지난 시점인 2002년 6월 29일 한국-터키간의 월드컵 경기가 치러질 예정인 그 날, 남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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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교류 협력과 관련한 법과 제도, 행정절차의 간소화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적인 제도와 절차 등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경협에 대한 지속 지원과 남북한 당국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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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과감하게 민간부문에 역할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 일곱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 마지막으로 남북한 경협의 본격추진에 대비한 남북한 관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의 추진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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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상생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 간의 CDM 사업은 여러 가지 외부 효과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남북 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외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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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 선언은 2000년 6월 15일 공식 발표되었다. 분단 55년 만에 처음 만난 남·북한의 두 정상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6월 14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3시간 50분에 걸친 마라톤 정상회담 끝에 합의한 5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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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평가와 전망 / 국회 평화통일포럼
- 6.15 남북 공동선언 1년 평가 공청회 / 정책위원회
- 통일, 우리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 전상봉 / 시대의 창
-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통일연구원
-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 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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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의 협상, 6자 회담과 같은 국제 다자협상, UN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등 모든 노력을 동원하여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도발과는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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