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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상호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3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은 §4①에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인정되는 방송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에 관해 내국민대우를 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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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의 정의와 문제가 되는 규정
※ 내국민대우
※ 문제가 되는 규정
외국의 자국 농산물 이용규정 및 사례
※ 자국농산물 이용 규정: 미국의 급식제도
※ National School Lunch Act(미 공법 79-396호)2조
※ WTO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중 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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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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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는 이들의 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위한 협상의 대상이 됨.)
그러나 WTO체계 하의 정부조달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정부조달분야와 보조금분야에 대하여도 내국민대우를 원칙화하고 있다. 개념
WTO협정상의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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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1조(수량제한금지) - 수출입제품에 대한 수량할당, 수출입허가 등 그 형태에 상관없이 관세나 조세 또는 기타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수출입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이다.
20조(일반적 예외) - (d) GATT에 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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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여전히 대중수출품에 차별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WTO 내국민 대우조항에 위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특히 담배, 화장품, 증류수, 피부ㆍ모발보호제품, 보석, 불꽃놀이용품, 고무, 모터사이클, 자동차 등과 같은 수입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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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 대우, 출입국 및 통관절차 등에 대해 강도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할 지도 모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2) WTO 분쟁 해결절차의 우선이용
만일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양국간의 통상분쟁시 일방적 보복조치나 쌍무협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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