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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 원칙과 국가의 규제주권 : 주세분쟁사례를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 제 46집 2호, 2006
김은희,“GATT와 WTO체제 하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과 동종상품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주세분쟁을 중심으로”,『인천대 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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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론, 박형래 박건영 공저, 도서출판 두남, 2007
7. WTO 시대의 농업통상법, 송기호, 개마고원, 2004
8. 열린통상법모임 연구시리즈1, 통상분쟁속의 한국, WTO한국분쟁사례 분석, 공수 진외 12, 학영사, 2006 Ⅰ. 분쟁배경
Ⅱ. 주요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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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최소기준대우, 이행요건부과금지, 고위경영자의 국적제한 금지, 수용 및 몰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NAFTA 투자분쟁사례를 통해 체약국의 어떠한 조치 및 규제들이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의 분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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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사례연구-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민영환 「뉴밀레니엄 라운드까지」(청년정신, 2000)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WTO홈페이지http://www.wto.org/ 1. 서론
2. GATT의 탄생
ⅰ. 설립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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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자료」 국제협력과 농업통상과, 2013, 11,일자
「WTO 상소기구, 쇠고기 관련결정 번복」 KOTRA & globalwindow.org, 김승옥, 2000, 12, 13일자 <목 차>
Ⅰ.서론
Ⅱ. 쇠고기 분쟁의 배경
Ⅲ. 분쟁내용 및 패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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