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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사례연구 / 한국무역협회
김시경(1994) / 최신 무역학 개론 / 삼영사
김도훈 외(1996) / WTO의 평가와 신통상이슈 / 산업연구원
김용일 / WTO세계무역기구해설
김기수(2001) / WTO뉴라운드의 특징과 대비 방안 / 정책보고서 2000-06 / 통권 제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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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속의 한국, WTO한국분쟁사례 분석, 공수 진외 12, 학영사, 2006 Ⅰ. 분쟁배경
Ⅱ. 주요진행과정
Ⅲ. 사건의 쟁점
1.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1994년 GATT 제 3조 4항 위반여부)
2. 패널의 분석
3. 상소기구의 분석
4. 1994년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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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Ⅲ.결론-GATT의 한계와 WTO
1. GATT의 한계
2. GATT 와 WTO는 별개의 것인가? Ⅰ. 서론 - 성립배경
Ⅱ. 본론(2)- GATT의 성과와 분쟁해결
Ⅱ. 본론(3)-우리 나라의 GATT 가입동기와 연혁
Ⅲ. 결론-GATT의 한계와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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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 분쟁해결절차로서
― DSB(분쟁해결기구)
분쟁해결절차 5단계 Cosultation
Panel 설치
Panel Report 제출
항소
감시
-Trade Policy Review Body
각 국가가 협정내용 이행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고하는 기구
→ 무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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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보급
30. 기후변화 협약과 대응
31. 에너지 사용과 기후 변화
32. 글로벌 경쟁시대의 특징
33. 기업 현지화와 무역 급증
34. M&A를 통한 세계 시장 지배
35. 기업들의 변신 노력
36. 변화의 성공 사례, 실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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