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 대우 분쟁 사례

목차

Ⅰ. 분쟁배경

Ⅱ. 주요진행과정

Ⅲ. 사건의 쟁점
1.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1994년 GATT 제 3조 4항 위반여부)
2. 패널의 분석
3. 상소기구의 분석
4. 1994년 GATT 제 20조 d항 적용여부
5. 패널의 분석
6. 상소기구의 분석

본문내용

다.
11조(수량제한금지) - 수출입제품에 대한 수량할당, 수출입허가 등 그 형태에 상관없이 관세나 조세 또는 기타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수출입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이다.
20조(일반적 예외) - (d) GATT에 반하지 아니하는 국내법령(관세의 실시, 1994년 GATT 제 2조 4항 및 제 17조에 의해 운영되는 독점의 실시,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 기만적 관행의 방지에 관한 법령포함)의 보호이다.
<참고자료>
1.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언론/홍보 ,우리나라의 WTO 분쟁10년사(‘95.1~2004.12)
2.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TO 쇠고기 분쟁 패널 판정 상소
3.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TO 쇠고기 분쟁 상소심 판정결과
4. www. wto.org, Korea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161,169/ab/r (2000.12.1)
5. www. wto.org, Korea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report of the panel, wt/ds161,169/r(2000.7.31)
6. 국제통상분쟁사례론, 박형래 박건영 공저, 도서출판 두남, 2007
7. WTO 시대의 농업통상법, 송기호, 개마고원, 2004
8. 열린통상법모임 연구시리즈1, 통상분쟁속의 한국, WTO한국분쟁사례 분석, 공수 진외 12, 학영사,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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