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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노인 환자 부양으로 인하여 어 려움을 겪는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건강보장체계는 이 러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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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제도.” [한국노년학 연구] 12호 : 27-47.
* 김근홍. 1998. “노령인구의 정신 및 신체적 부자유에 대한 보건정책의 필요성.”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 보건복지부(2005)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 보건복지부
* 엄기욱. 2007 노인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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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방식의 차별성이 부족하며, 저소득층 위주의 서비스가 주종을 이루어 중간소득층 이상이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러한 기존 노인복지체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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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맞추기 위해서 인원을 조정하거나 급여 등의 대우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설운영도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이 요구 된다고 할 수도 있다.
Ⅳ.결론
2008년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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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본인부담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채수만, 2007).
5. 시설 및 인력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 및 인력확보의 개선방안은 먼저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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