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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권리의무는 미발생한다. 즉 구제명령은 확정적, 공정력 인정은 되나, 법률 등에 의해 자유로운 행동을 속박하는 구속력이나 판결, 급부의무를 강제 실현시키는 집행력 등의 효력은 지니지 않는다. 1. 구제신청의 주체
2. 초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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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고소(발) 사건
- 본부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판정결과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되면 신고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사건처리대장에 기록 유지
3.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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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실태
Ⅷ.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부당해고
1. 한성관광개발(주) 한성 cc의 부당해고
2. 대둔산 CC의 부당해고
3. 현대 다이너스티 골프장의 부당해고
4. 한화프라자 CC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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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당 조합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하였다(이 판결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중‘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부분 참조).
고 하여 그 동안의 논쟁을 정리하였다.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만 제한되므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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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후 파업가능' 판결 놓고 논란
2. 대법 '중노위 행정지도'판결 이후
3. 불법파업 공방과 검찰의 말 바꾸기
Ⅶ. 행정지도의 문제점
1. 사실상의 강제성
2. 한계의 불명확성
3. 행정구제수단의 불완전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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