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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사항은 아니며 노사협의와 고충처리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다.
국내 단체교섭의 특징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와 더불어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기업별조직인 단위노동조합의 설립 만을 허용하였던 강제규정을 삭제하여 산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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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분석’, 2003.12
경총, ‘2008년 임·단협’
김유성, 노동법(II)
이경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연구’ 2000년
노동부. 노동부 업무매뉴얼 2006
오세경, 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연구, 2004.12,
산별노조 운영 및 활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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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이 가능함을 제시하고는 잇는 실질적으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그 산하의 산업별 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있지만 이들은 단체교섭을 직접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사 또는 산별 연맹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그들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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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한국노동연구원, 1998.
조용만, ‘프랑스의 산별교섭제도’, 한국노동연구원, 2002a
김동원 편, 『새계의 노사관계 변화와 전망』, 한국국제노동재단, 2003
Goetschy, J and A. Jobert, Employment relations in France, in Bamber,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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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산별교섭의 실태와 문제점.- 정책연구」, 한국경제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단체교섭제도
1) 단체교섭의 의의
(1) 단체교섭의 개념
(2) 단체교섭권의 성격
2) 단체교섭의 기능
3) 단체 교섭의 방식
4) 단체 교섭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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