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단체교섭의 정의와 단체교섭의 유형과 절차,선진국의 단체교섭의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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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단체교섭의 정의

2.단체교섭의 의의

3.단체교섭의 기능

4.단체교섭의 절차 (준비- 예비회담- 본회담- 합의)

5.단체교섭의 유형

(1) 기업별교섭
(2) 집단교섭(연합교섭 또는 집합교섭)
(3) 통일교섭
(4) 대각선교섭
(5) 공동교섭(연명교섭)
(6) 직장교섭


6.단체교섭의 주체
(1) 단체교섭의 당사자
(2) 단체교섭의 담당자


7.선진국 단체교섭 특징

본문내용

자란 단체교섭의 결과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①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자체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외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자주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단체교섭의 당사자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근로자집단(쟁의단) 또는 노사협의회 등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② 사용자측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당사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이며,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주 개인이 당사자가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개인인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법 제29조 ①), 이때 사용자 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 단체를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2) 단체교섭의 담당자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현실적으로 단체교섭을 직접 행하는 자연인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① 노동조합측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단체교섭담당자로서 단체교섭의 권한이 있다.
② 사용자측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가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된다.
여기서 사용자란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주 개인을,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바 이들이 각각 교섭의 담당자로 된다. 그리고 지점의 지배인 또는 노무부서의 책임자 등은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 또는 특별위임에 의하여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
4.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1)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상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집단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상 규범적 효력을 지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즉 임금, 수당, 퇴직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며,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 또는 인사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은 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단체교섭사항은 아니며 노사협의와 고충처리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다.
국내 단체교섭의 특징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와 더불어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기업별조직인 단위노동조합의 설립 만을 허용하였던 강제규정을 삭제하여 산별노조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조합의 조직을 가능하게 하였다. 문무기 2003). 특히 1997년 3월 노동관계법 개정시 초기업단위 복수 노조가 인정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가 명시됨에 따라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산별노조건설을 추진하고자하는 주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문무기·이승옥 2004). 그리고2010년 1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굳어져온 국내 노동운동과 노사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7월, 복수노조허용은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의 교섭구조는 산업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기업별
노조와 개별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기업별교섭이 중심이 된 분산화된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섭구조가 분산화 되어있다는 점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교섭방식을 통해서 잘드러난다.
선진국 단체교섭 특징
참고 문헌
이주희, 한국의 단체교섭구조, 2009
민경호, 현대노사관계론, 2009
배규식 [외저] ; 한국노동연구원 [편], 유럽의 산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연구, 2008
중앙노동위원회 [편], 우리나라 산별교섭의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연구, 2005
김유선(2007), 산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노동사회, pp.138-158.
이상용(2008),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성복(2006),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승협(2008), 독일 단체교섭체계의 구조와 변화, In: 배규식·이승엽·조용만·김종법·이주희, 유럽
의 산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p.52-79.
이종욱(1998), 한국 단체교섭의 현황과 발전방향,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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