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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자동적 효력은 엄밀히 말하면 강행적 효력 및 대체적 효력과 마찬가지 차원의 규범적 효력의 한 부분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근로계약에 반영되는 과정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1. 단체교섭 대상
2. 단체교섭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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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가능)
사립학교의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최종 임명은 재단이사회이사장이 한다.
● 교감직 : ‘교감직’은 폐지한다.
6) 비정규 교수의 법정 교원 지위 보장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간당 강의료 지급 방식 대신 과목당 강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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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문제, 노동법학 제8호, 한국노동법학회
이철수 외 4명,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노동부
임종률(1997), 복수노조 허용과 보완대책, 노동관계법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Ⅰ. 개요
Ⅱ.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1. 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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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 단체교섭의 의의
3. 단체교섭의 구조
4. 단체교섭의 기본원칙
5. 단체교섭의 대상
1) 단체교섭의 당사자 : 권리 및 의무의 주체
2) 단체교섭의 담당자 : 단체교섭의 사실행위자
3) 교섭권 위임 문제
6.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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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Ⅱ. 단체교섭권의 개념
Ⅲ. 단체교섭의 대상
Ⅳ. 단체교섭의 목표
Ⅴ. 단체교섭의 방식
Ⅵ. 단체교섭의 주체
1. 교섭의 당사자
2. 교섭의 담당자
Ⅶ. 쟁의행위
1. 교섭결렬시 조정신청 절차
2. 쟁의행위 찬반 투표
3.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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