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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Ⅰ. 당사자의 의의
Ⅱ. 당사자대립주의
Ⅲ.당사자권
[당사자의 확정]
Ⅰ.서설
Ⅱ.당사자 확정 기준
1.학설
(1)권리주체설(실체법설
(2)소송법설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4)규범분류설
2. 판례
3. 검토
Ⅲ.법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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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구인지 확정어려운 경우/당사자표시에 착오있음이 소장전취지의해 인정되는 경우(but 피고경정경우는 당사자변경이므로 같이 취급x)
판례
동일성긍정 - 표시정정이므로 허용
동일성부정 - 임당변이므로 불허
사자->상속인
자->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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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리(제소권,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소송물을 처분하는 권리), ⅱ) 변론권과 증명권, ⅲ)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 즉 상소권 등이 있다. 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개념
Ⅱ. 당사자대립주의
Ⅲ. 당사자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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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의 개관
1. 당사자의 의의
2. 당사자대립주의
3. 당사자적격의 의의
Ⅱ. 당사자 적격의 이론적 배경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 권리주체자에 의한 소송담당
① 이행(履行)의 소
② 확인(確認)의 소
③ 형성(形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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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대립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항고소송은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권리이익에 관한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처분 등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변경 등을 구함으로써 그의 권익의 보호를 도모하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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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대립주의의 예외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제79조에서 제67조를 준용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의 문제의 문제에서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동소송서과 3개소송병합설은 전통적인 2당사자 대립구조를 인정하는 기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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