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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모용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성명모용소송에 따라 확정판결이 난 후에도 이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의 이름을 모용하고 이루어진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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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진행한다.
만약 성명모용소송에 대한 간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소할 수 있으며,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구제할 수 있다. 이는 화해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이름을 모용하고 이루어진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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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소송에서 A가 당사자(피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乙을 대신해서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임한다면 이는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 문제에서 A는 乙을 대신하여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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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권
[당사자의 확정]
Ⅰ.서설
Ⅱ.당사자 확정 기준
1.학설
(1)권리주체설(실체법설
(2)소송법설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4)규범분류설
2. 판례
3. 검토
Ⅲ.법원의 조치-당사자표시의 정정
Ⅳ.성명모용소송
1. 서설
2.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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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당사자확정의 의의 및 필요성
2.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대한 견해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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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는 한 그 效力이 없다.
2) 본소송의 잔존
쌍면참가에서 참가신청을 전부취하하면 원고. 피고간의 본소만 남는다. 참가인이 본소의 당사자의 일방에 대해서만 참가신청을 취하하면 편면참가가 되지만 개정법에서는 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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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정부, 현대 노인복지정책,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0, 66~67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1990~2050, 서울: 통계청, 2006.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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